대법원, 대통령이 독립 규제기관 임원 해임할 수 있다고... 노트

대법원, 대통령이 독립 규제기관 임원 해임할 수 있다고 판결… FTC 사건서 트럼프 승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TC 위원인 레베카 슬로터(Rebecca Slaughter)를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은 "험프리스의 상속인(Humphrey’s Executor)"으로 알려진 중요한 선례를 뒤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