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인정보 보호 승리, 대법원, 지오펜스 영장이 사... 노트

주요 개인정보 보호 승리, 대법원, 지오펜스 영장이 사생활 보호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

대법원의 지오펜스 영장 제한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전면 금지를 요구했던 사생활 보호 옹호론자들에게는 승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