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로버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19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 자금 집행 명령 일시 중단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19억 달러의 외원금 지급을 재개하라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행정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원조 단체에 금요일 오전 12시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것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를 개혁하고 극적인 예산 삭감을 시도한 이후 개입한 첫 번째 사건이다. 하급 법원은 행정부에 외원금 관련 계약과 보조금에 대한 지불을 재개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지불은 국무부와 USAID가 계약한 외원금 업무와 관련이 있다. 행정부는 대법원에 명령된 지불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명령된 지불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에 대한 최종 방어선이 되고 있는 법원에 대한 개입을 거부한 이후 개입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 감시 기관인 특별 검사실의 장인 햄프턴 델링거를 해고하는 것을 차단하는 하급 법원의 결정에 즉시 개입하지 않았다. 행정부는 극적인 예산 삭감과 연방 정부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중요한 움직임으로 여겨지며,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에 대한 최종 방어선이 되고 있다. 행정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원조 단체는 대법원의 요청에 금요일까지 답변할 예정이다.